'7% 성장' 마감한 중국, 중·단기 자금 110조원 푼다

'바오치' 실패에 긴급 경기 부양책

‘7% 성장’시대를 마감한 중국이 시중에 110조원의 자금을 풀기로 하는 등 긴급 경기 대책에 돌입했다.

20일 망이(網易)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중기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등을 통해 총 6000억위안(약 110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전날 4100억위안의 MLF 자금을 공급한 데 이어 춘제(春節·설·2월8일) 연휴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逆)환매조건부채권으로 계속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은 이와 함께 3개월 만기 MLF 대출금리는 종전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실크로드’ 개척 나선 시진핑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황금 메달’을 목에 건 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살만 국왕은 정상회담에 앞서 사우디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황금 메달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이란을 선택한 것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개척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리야드=신화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9%로 바오치(保七·7% 성장률 유지) 사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기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이번 조치는 지급준비율(지준율·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예금액의 비율) 인하 방식과는 차별화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쥔(馬駿) 중국 인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유동성 공급에 대해 “지준율 인하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6000억위안 규모의 자금공급은 지준율 0.5%P 인하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중국이 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통화 완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재정적자 폭을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지준율을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준금리 인하 조치도 필요하지만 자칫 자본 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어 실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중국 노동연령(16∼60세) 인구 감소가 심각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노동연령인구가 9억1100만명으로 직전 연도 대비 487만명이나 줄었다고 20일 보도했다. 487만명 감소는 사상 최다이며 이 수치는 아일랜드 인구(483만명)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중국의 총인구(약 14억명) 대비 노동연령인구 비율은 2011년 69.8%에 달했으나 지난해 66.3%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 대비 16.1%로 2억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구예측기관들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020년 19.3%, 2050년에는 38.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이 같은 인구 변화로 인해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6.2%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경제성장률이 6.5%는 돼야 2020년 샤오캉(小康·의식주가 풍족한 생활)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