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발에 밀렸다가는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자칫 4대 개혁 전체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도 헌법소원 등 법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촉발된 노·정 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물러섬 없이 정면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 및 노동계와 적당한 타협 없이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고 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강경 대응을 밝힌 만큼 합법적인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도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면서 사태의 책임이 한국노총에 있다고 못박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계를 직접 겨냥해 이처럼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일방적 합의 파기에 맞서 오히려 노동개혁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개혁의 불씨를 살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야당의 관련 입법 거부로 한차례 틀어진 데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자칫 개혁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올해는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여기서 더 밀렸다가는 임기 내 노동개혁 완수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함도 묻어있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고 못박은 정부의 2대 지침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날 적극적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헀다.
그러면서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