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朴대통령에 보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 배치

 최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시신훼손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 절차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구·광주지검에 나란히 신설키로 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없는 검찰청은 수사 역량을 갖춘 우수 검사를 아동학대 전담검사로 지정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58개 검찰청에 총 111명의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배치돼 부천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 및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언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초동 단계부터 접근금지,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사건 재발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하며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국민의 불안 해소 △우리사회 부정부패와 선거범죄 등 불법·비리 근절 △중소기업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행복한 법치 구현 3대 기조를 설정했다.

 부정부패 근절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김기동 검사장을 단장으로 주영환 1팀장, 한동훈 2팀장 등 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했다. 특수단에 대해 이 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올 한 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수사를 통해 국민혈세 낭비 방지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해 ‘특수통’ 박찬호 부장검사를 임명한 상태다. 검찰은 또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고등검찰청에 ‘회계분석 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둬 관내 지방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