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무장 없이는
국가 안녕 담보 못해
병역특혜 방산비리 극심
애국심 기대하기 어려워
안보·통일 성취 위해선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우리 역사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의문이 있다. 민족이 분열된 삼국시대에 세계 최강의 중국을 물리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된 조선에서는 왜 번번이 외세의 침략에 맥도 추지 못했는가? 약소국 신라조차 통일전쟁에서 당나라의 18만 대군을 요동반도로 몰아냈다. 천년 후 조선에게 정묘호란의 치욕을 안긴 후금의 군대는 고작 3만명에 불과했다. 신라보다 인구와 국토가 더 많고 큰 조선의 침몰 원인은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길 역사의 거울이다.

분명한 점은 국가안보는 인구와 땅덩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정신 무장이다. 수많은 외침을 이겨낸 기마민족의 후예가 병약한 민족으로 전락한 데에는 안보불감증이 크게 작용했다.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건사할 의지가 없었다.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믿고 중국만 잘 섬기면 안보는 ‘걱정 끝’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자기 몸이 비에 젖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여겼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살피면서 군사력을 키운 삼국의 자세와는 너무도 달랐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지배층과 일반 백성에게는 안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특히 심각한 쪽은 양반 지배층이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에선 전쟁이 터지면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는 지도층이 선두에 섰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양반층은 아예 병역의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병역 부담은 힘없는 백성에게 떠넘기고, 그들의 고혈을 짜기에 바빴다. 죽은 아이나 소나무, 바위에까지 군포를 매겼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겨날 턱이 없다.

오래전 역사의 거울을 꺼내든 것은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안보불감증은 작금의 실상을 쏙 빼닮았다. 임진왜란이 있기 1년 전 조정에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자 한 양반이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항의했다. “왜적이 날아서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왜 쓸데없이 성을 쌓아 백성들을 고단하게 하나.” 강이 가로막고 있어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니! 그런 지도층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조선은 200년의 달콤한 평화 속에 깊은 잠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고작 60년의 불안한 평화 속에서 안보를 망각했다. 어느 쪽이 더 중증인가.

조선이 그러했듯,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있은 뒤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면 항공모함까지 보내는 든든한 우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친구가 우리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까. 베이징의 천안문 망루에 오르면 중국이 우리에게 우산을 빌려줄까. 6자회담을 5자회담으로 바꾸면 난마처럼 얽힌 북핵의 매듭을 풀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엔 안보의 큰 구멍이 뚫렸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4급 이상 공직자의 10.3%인 2568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남자 국회의원 중에선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20%를 넘는다. 전체 병역 면제율 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무기 구매를 둘러싼 방산비리도 독버섯처럼 번진다. 전직 참모총장까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지경이다. 병역 특혜와 부패로 얼룩졌던 조선 양반층의 무책임한 행태 그대로다.

통일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외세를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신라에겐 나중에 더 강력한 적이 등장했다. 당나라는 신라까지 집어삼키려 했다. 우리에게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소국에겐 통일이 도둑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신라의 통일도 중국과의 8년 전쟁 끝에 가능할 수 있었다. 화랑정신으로 무장한 지도층이 앞장서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를 뿌린 결과였다.

국가 지도층이 병역을 회피하고, 나라 위해 피를 흘린 젊은이들이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풍토라면? 통일은 고사하고 나라의 안녕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이는 세상에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안보의 공적은 바로 이것 아닌가.

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