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정책 바꾸게 하려면 대가 치르게 해야"

미 국무부 차관보 “PSI통해 제재”
중 언론, 북에 미사일 실험 경고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 강행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전화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준고위급회의에서 우리가 PSI를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국제 협의 체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이 북한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단순히 기술 수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서는 나머지 세계와 정상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며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개발 정책 변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05개국이 참여하는 PSI는 대랑살상무기(WMD)나 미사일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이다. 한국은 2009년 PSI에 가입했다.

그는 중국의 PSI 참여 거부 문제에 대해 “북한에 대한 더 효과적인 중국의 수출 통제 도입이 가시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외교 현안에서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한 환구시보는 지난 30일 ‘조선(북한)의 원폭·수폭은 자신들에 대한 위험성을 더욱 키울 뿐’이란 사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위험의 극한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환구시보는 “북한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핵탄두와 장거리미사일이 실전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한·미·일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승리가 가까워진 상태야말로 진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특히 “평양(북한)은 자신들이 궁지에 내몰리면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며 “북한이 극한을 향한다면 중국도 결국 상황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환구시보는 또 “핵무기 개발은 조선을 가시밭길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핵보유 득실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국가안전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