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새지도부에 의해 국민 경제 활력 찾을 골든타임 놓칠 위기"

청와대는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의해 합의처리 방침이 깨진 것과 관련해 "야당 새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국민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팀을 놓칠 수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1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가진 안 수석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의 파산과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수석은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했다.

안 수석은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며 "더구나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 발전만 주장했다. 이제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