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으세요!”, “장관들은 거기 왜 서 있었습니까?”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엄중한 제목의 자료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부총리 양 옆으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열했다.

유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경제관련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14페이지에 달하는 담화문은 정부 정책에 ‘뒷다리’를 잡는 국회와 노동계, 일부 교육감을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안용성 경제부 기자

20분가량의 ‘낭독’이 끝나면서 브리핑도 끝났다. 5개 부처 장차관이 모인 자리에서 단 한 개의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질문을 하겠다는 기자들의 발언은 묵살됐고, 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브리핑룸 여기저기에선 “장차관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기자를 불러 들러리 세웠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5개 부처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정부의 ‘불통’ 사태가 재연된 셈이다.

이번 브리핑은 전날인 일요일(31일) 저녁에야 기자들에게 공지될 만큼 긴급하게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해 하루빨리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노동개혁 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등 꼬여 있는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이번 브리핑의 배경이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더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질문조차 받지 않는 모습은 국민의 공감을 자아내기 힘들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들을 말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안용성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