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은 인산인해였다. 방문객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구멍에 머리를 박은 채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화천군은 얼음낚시라는 이색 축제를 만들어 대박을 터트렸다. 인구 2만7000여명의 화천군에는 2년 연속 150만명이 찾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와 순천의 정원박람회,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도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케이스다. 모두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만든 정책도 전국으로 파급되거나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그렇다. 서울시가 만든 버스환승제는 세계 각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성공시킨 행정사례는 부지기수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그렇다고 지자체에 예산이 많아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체감행정을 높이기 위해 없는 예산을 쥐어 짜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갈수록 명품 행정이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지방이양 복지사업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6대 복지사업 규모는 지난해 26조6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비 규모도 7조1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법정교부율은 1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과 학계 등에서는 아직도 지방자치를 ‘2할의 자치’ 또는 ‘중앙자치’로 냉소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다. 재정 확충이 안 되다 보니 지난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51.9%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데는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남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의 역습이 시작됐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