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여야 보며 기 막힐 것" 박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경제·민생법안 조속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일하고 싶다는 청년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근혜판 응답하라! 19대 국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약 21분에 걸쳐 18개 경제 활성화·민생 관련 법안을 거론하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18개 법안 각각의 발의 배경과 시기, 처리 후 경제적 효과 등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곧 끝나는 1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2월 국회로 이월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 처리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 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선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출이 급락하는 등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인천공항 아랍어 협박 메모를 언급하며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도 촉구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