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달 6일 기습적인 '수소탄' 핵실험에 이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 국면을 진정시킬 외교적 성과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한이 지난달 '수소탄' 핵실험 이후 투발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본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는 5월 7차 노동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려 '군사강국'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경제와 국방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발과 유엔 차원 제재 조치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군사강국을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뛰려고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국면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얼마나 운신의 폭을 보여줄지, 어떤 외교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대내적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핵실험 이후 북한이 보여준 강공 드라이브의 연장선에서 봐도 그렇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먼저 통보한 이후 발사를 강행했던 과거 패턴을 봐도 발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어떠한 제재를 추가로 가하더라도 북한은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등 나름대로 발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고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협상에서 제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중국이 과연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도발카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중국의 대북외교력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계기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봐야 한다.
◇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 학장 =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은 김정은의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비와 중국의 만류가 있지만, 김정은이 한번 결심하면 실행하고야 만다는 강행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무엇보다 대내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데 강성대국의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본다. 북한이 2012년 은하 3호를 쏘아 올렸지만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제대로 된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다.
일단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해놓고 물밑협상을 벌여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할 수도 있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현재 북한이 로켓 조립 등 기술적인 준비를 이미 마무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적 결단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나 날씨 같은 변수들만 북한은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날씨 등 기상조건의 영향이 없으면 발사를 강행할 것이다.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발사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급이 낮다. 우다웨이 방북이 발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이 만약 장거리 로켓을 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확정된 다음 쏠 것이다. 대북 제재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쏜다는 것이다. 제재가 나오기 전에는 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생일이 북한이 예고한 날짜에 포함돼 있지만 생일은 큰 고려사항이 안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우 대표가 중국의 대북 지원안을 제시하며 로켓 발사를 만류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발사는 예고했지만 우다웨이의 방북이 성과를 거둬 북한이 발사를 보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