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 파급효과… 신고속철도 시대, 관건은 예산

고속이동 서비스 대중화·지역 간 격차 해소에 초점

국토교통부가 3일 공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년)’은 철도를 이용한 고속이동서비스의 대중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골자다. 국민 대다수가 저렴한 비용으로 철도를 이용해 전국으로 이동하고, 특히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1, 2차 계획에서 고속철도(KTX) 건설 등 주요 간선 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기존 노선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전국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고 병목도 없애

우선 국토부는 2025년을 목표로 국토의 85% 지역을 시속 300㎞ 이상의 고속철도와 시속 250㎞ 정도의 고속화철도로 연결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전국 어디나 주요도시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현재 KTX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에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속화철도를 배치해 고속의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6%가 고속철도, 5%가 준고속철도 수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2025년에는 이를 각각 60%, 25%로 끌어올려 총 85%의 인구가 고속열차 및 고속화열차를 거주하는 곳에서 이용 가능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우선 고속화 지역은 강원 영동과 남부내륙 지역이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 목포는 각각 2시간대에 연결되는 반면 서울∼강릉 5시간30분, 서울∼안동 3시간30분, 부전∼목포 7시간11분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국토부는 고속화철도 노선을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춘천속초선, 평택부발선, 충북선(조치원∼봉양)으로 선정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5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동서철도망 준고속철도 구축사업과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건설사업도 계속한다.

동서철도망은 인천 송도역에서 수인선을 타고 월곶까지 이동한 뒤 월곶∼판교선, 성남(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이 차례로 연결된다. 중앙선 등 기존 철도선로를 준고속철 선로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KTX 수혜 인구 확대를 위해 호남KTX 2단계(광주∼목포) 사업은 물론 인천발·수원발·의정부발 고속철사업도 병행한다. 인천발 고속철(어천역∼경부고속선), 수원발 고속철(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사업, 수서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도 추진한다.

철도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병목·단절 구간 해소 작업도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경부선 평택∼오송 및 수색∼금천구청, 중앙선 용산∼망우 등 철도운행 집중 구간의 수송한계를 해소해 열차 이용이 수월해진다. 이들 병목 구간이 해소되면 KTX 운행이 현재 30분 간격에서 15분 간격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서울역 13분’… 광역교통망도 확충

서울과 각 지역 대도시권은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해 통근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균 50분에 달하는 현재 통근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수준인 30분 안으로 끊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GTXA(일산∼삼성), B(송도∼청량리), C(의정부∼금정) 노선을 모두 3차 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들 GTX가 모두 건설되면 서울역 도달시간이 일산은 63분에서 13분, 의정부는 52분에서 8.4분, 송도는 87분에서 23분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방에서는 기존 경부선·호남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해 대구권(구미∼경산), 충청권(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 광역철도를 추진한다. 이밖에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철도망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 확대로 인해 주거지와 직장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출퇴근의 피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GTX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망 확충 문제는 없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5년 단위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3차 철도망 계획이 완료되면 철도운영 연장은 3828㎞(2014년)에서 5517㎞(2026년)로 늘고, 복선화율 68%, 전철화율 84%를 달성하게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총 74조1000억원이며 이번 계획 수립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재정운용을 감안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사업비는 국고 53조7000억원·지방비 4조원·민자 9조5000억원·기타 6조9000억원으로 이뤄진다. 신규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임금유발 등 총 126조원으로 추산된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