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엇박자 속 유엔 내주부터 대북제재 본격 논의

안보리 결의안 채택까진 '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이르면 다음주 대북제재위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이를 토대로 3월 초 안보리에 제재안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다음주부터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기존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단이 대북제재위에 내는 제재안은 연례보고서에 포함된다.

군 비상태세 돌입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위기상황평가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이지스함 ‘서애류성룡함’ 함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작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군은 비상한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전문가단이 북한 군수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군수공업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기관으로 핵 문제를 사실상 관장하고 이번 핵실험을 주도했다고 방송은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불법 무기 운송에 관여한 고위급 간부 김유일, 북한 미래해운사 등이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으로 권고될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제재 범위와 강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까닭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5일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와 관련해 “아직 미·중 간 협의에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에) 기존 입장에서 큰 공통분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우방국 대사들 한자리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리퍼트 대사,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왼쪽),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왼쪽 두번째),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오른쪽)와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제원 기자

중국 춘제(春節·설) 연휴(7∼13일)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예고도 안보리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금의 안보리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지, 발사하면 언제 하는지에 따라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이나 내용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리는 기존 2094, 2087호 결의안(트리거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며 “어떤 결과물(조치)을 채택할지는 그 이후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도출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존 결의에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대사들을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과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는 물론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염유섭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