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위기상황에서 보다 중대한 문제는 한·미·일 정상이 확인하고 강조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과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은 미국과 중국의 복합적 대북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정책과 이란핵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북핵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강온을 오가는 일관성이 결여되는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이유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다. 결국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가 방북해 만류했음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미·중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협화음과 두 강대국의 대북정책 실책 속에서 북한 정권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핵무기 보유를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돌파하고 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중 설득외교와 함께 우리의 전략적 자산인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킬체인(Kill Chain, 한·미 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과 사드 배치의 결정 및 전향적으로는 핵잠수함의 개발 등으로 우리의 전략적 자산의 가치를 강화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북핵정책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주도로 미국의 보다 더 적극적 태도전환을 요구하고 북한 파워집단을 타깃으로 한 ‘스마트한 제재’와 물리력과 심리전을 포함한 포괄적 제재안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