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세부 평가와 부지 선정 등을 거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2014년부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 간 논의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사드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부담한다. 따라서 사드 주둔 지역에 대한 한·미 군당국의 사전 협의가 필수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9일 오후(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군 소식통은 “정부가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주둔 지역을 발표하면 해당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총선이 예정된 4월 이후로 한·미 군당국의 논의 결과 발표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