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우리 인력 전원 철수

정부 ‘도발 제재’ 초강수
국민 안전 귀환 최우선
“핵 우려 먼저 해소돼야”
재가동 시기도 불분명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조치로 11일부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124개 입주기업의 철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진 10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정기섭 회장과 입주기업 대표들이 대책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상배·이재문 기자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나선 것은 2004년 개성공단 조성 이래 처음이다. 2013년 4월에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으나 당시엔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출입 제한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과는 성격이 다르다.

홍 장관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다”며 “그러한 지원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반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11일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 차관으로 구성됐다. 통일부 내에도 별도로 상황대책반이 구성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우리 정부의 공단가동 전면 중단 방침이 담긴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두로 북측 인사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사전 통보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