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NO"… '금융프리존'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신경 쓰지 않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인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샌드박스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을 차용한 것으로,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샌드박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이,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법 규제에서 벗어나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영국이 도입한 방안 등을 기초로 세부적인 샌드박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 FCA의 발표에 따르면 샌드박스를 이용하려면 미인가 잠재사업자나 금융사가 감독당국에 테스트용 신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에서 시작해 샘플 서비스, 대상 소비자군, 소비자보호장치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후 샘플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 설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테스트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