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임명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면서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전체 위원 17명 중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불참하게 돼 특조위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조위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려 들어왔지만 이제는 더 버틸 여력도, 명분도 없다”며 “15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한 뒤 새누리당 추천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 결재권 행사,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인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인 운동장’ 앞에서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버텨야 할 명분도 없이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세금 도둑이나 다름없고 직무유기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특조위는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해산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특조위 위원 총 17명 중 여당 추천 몫 5명은 모두 회의에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특히 부산지검장 출신 석동현 위원과 한국교총 대변인 출신 황전원 위원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새누리당에 차례로 입당해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고영주 위원과 의정부지법 판사 출신인 차기환 위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데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여권에서 여당 추천 위원을 모두 사퇴시켜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같다”며 “사실상 여당 추천 위원이 없어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 책정, 조사 활동 등이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