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연 2.6%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상품으로, 애초 중상위계층에게만 금리 혜택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저소득계층에서 중도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서민에게는 결국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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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들이 개장도 하지 않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은 전체 대출액 31조6584억원 중 2.57%인 8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상환 규모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계층 비중이 압도적이다. 상환된 8144억원 중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미만이 30%인 2415억원, 2000만∼5000만원 미만이 37%인 3006억원을 갚았다.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67%에 달한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 중도상환 흐름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까지 중도상환된 1만172건 중 2000만원 미만이 4264건으로 41.9%, 2000만∼5000만원 미만이 3378건으로 33.2%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다가 중도상환한 가계 중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이 75.1%를 차지한 것이다.
중도상환 사유에 대해 금융위와 공사 측은 “주로 집을 팔아 상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향후 금리상승의 걱정은 덜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이 확 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중도포기자들이 저소득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