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신설

황교안 총리 주재 첫 회의
반부패 등 19개 과제 확정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 정책을 집중 논의하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의 업무영역으로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8개 정부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내각 의사결정 과정은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정점으로 한 경제 관계장관회의, 사회 관계장관회의,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 3대 축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들 회의는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와는 달리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성격을 지닌다.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가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관련 회의를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신설이 됐다. 앞으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발표된 부패척결 종합대책인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황 총리는 이날 첫 회의에서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란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해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로,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압축성장 과정에 만연한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