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4년차] 노동개혁

‘고용률 70%’ 노동계 반발로 진통
청년실업률 9.2%… 노동시장 악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동개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됐을 때만 해도 노동개혁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라운 합의”라는 평가를 내놨을 정도다. 

최근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린 청년대상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은 9.2%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이후 노동개혁은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5대 법안 중 하나인 기간제법을 빼고 4대 법안만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파견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등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은 9.2%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법안 처리 촉구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확산, 연봉체계 변화, 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가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