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해 시작한 기존 개혁 과제의 안착과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12대 핵심과제와 36개 세부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국민 금융편익 확산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을 골자로 12대 핵심과제와 36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4분기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2곳이 예비인가를 받았고 3분기 중 본인가가 결정된다.
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조회·이전·해지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고 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ISA, 전세금 투자풀 운용,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상품도 잇달아 출시된다.
금융당국의 실물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지난해 6개 기업에 5억7000만원의 자금을 공급한 크라우드펀딩은 현재 24개 기업이 6억원대의 펀딩을 진행중이다. 당국은 향후 매칭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금융 기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약 7500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영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하고 상장제도의 다양성 확보, 인수인의 자율성과 위험선별기능 등도 강화한다.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거친 개혁'도 계속된다.
감독당국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등 금융업계에 자율성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단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내부통제 제도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투자은행(IB) 기반 마련,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안은 7월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소비자 편익 등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진행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이 금융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 금융 신뢰와 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