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공모제 전면 개편

기술력·성장 가능성 적극 반영… 금융사 해외진출도 강력 추진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 및 공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추진한 1단계에 이은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 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 공모제도는 인수인의 공모 가격 등에 대한 자율성과 위험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품 가입과 해지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과 금융 인프라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 해외에 수출하는 금융인프라는 우선 국내 거래소 시스템이 거론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며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서 제시한 1단계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다음달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고가 차량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 전문은행도 올해 3분기 본인가를 거쳐 4분기 중 공식 출범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