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실버세대 일자리와 복지에, 더민주당은 청년층 고용과 복지에 각각 방점을 두는 등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약을 선택·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 당 공약을 “반시장적· 인기영합적 정책”(새누리당), “정치 선동”(더민주)이라고 서로 공격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도 펼쳤다.
 |
|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
◆실버세대에 공들이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실버세대에 각별히 공들이고 있다. 노철래 행복실버단장 등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회장단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을 정도다.
공약으로는 전국의 치매노인,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단말기'를 지원해 유사시 가족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 법적 근거와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6일 통화에서 “인생은 60세부터다. 지역의 노인대학을 활성화해 재교육·사회봉사를 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버산업을 표준화하고 발전시켜 실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등급이 낮은 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7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심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수학·예체능 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와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국민연금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해 현재 서울지역에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 희망아카데미’ 프로그램을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이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층 공략하는 더민주당
더민주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공공 일자리 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11만8000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청년실업이 심각해 청년고용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연간 5만명, 3600억원 소요) 지급과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1개월 내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 도입, 상시 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도 추진한다.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취약 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00% 담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30%까지 단계적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연간 2000억~3000억원 추가재원 필요),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어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도록 했다.
◆청년 임대주택 제공한다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으로, 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안’(컴백홈법)을 발의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미래가 불안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