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두는 공정 적합업종 법제화

중기, 정총서 사업계획 확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공정’을 모토로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등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명이 참석한 제54회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발표했다.

소규모·생계형 업종부터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를 엄격히 시행하는 방안이 골자다.

임기 2년차를 맞는 박성택(사진)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조성했다”며 “올해는 ‘공정한 자원 배분’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두 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진통 끝에 타결된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논란 등과도 무관치 않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2월 중기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제과점업 등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은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현행 ‘권고’ 수준을 넘어 정부가 적합업종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산업계는 법제화 추진은 물론 제도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대·중소기업 간 주장이 엇갈리는 MRO 상생협약은 무산됐다. 대기업은 상생협약 체결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MRO 관련 중소상공 단체들은 “상생협약에 동참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