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공동실무단 언제 가동되나

미국 “하루이틀 연기”… 일주일째 ‘감감’/ “미국 정부·미군 사령부 대화 길어져”… 국방부 이유 묻지도 못한채 속앓이

하루이틀이면 된다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앞둔 시점에 빚어진 미·중의 샅바싸움으로 사드는 차츰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미측 요청으로 불발된 뒤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 ‘사드’ 홍보전 국방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바로알기’ 메뉴. 국방부는 여기에 ‘사드(THAAD)란?’, ‘사드 Q&A’,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언론의 ‘사설·오피니언’ 3개 자료를 게시하면서 사드 관련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우리 국방부는 미국 측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이뤄질 시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 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대화가) 끝나는 대로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시일이 늦어지는 이유 등을 묻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사드 관련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드 논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위기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