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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전액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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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인의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국정운영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손실을 보았다면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주 기업을 위한 현재 대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나 융자 지원, 경협 보험금 등으로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과 면담을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개성공단 폐쇄) 결단을 내렸다면 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서 깜짝 놀랐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의 결정으로 시민이 입은 재산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이고, 보상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뒷받침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법령 미비로 피해 기업인에 대한 전면 보상이 어렵다면 여야 지도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지원의 성격이 아니라 보상의 성격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