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인 ‘국민안심채권’(가칭)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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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김 대표, 박광온 의원. 이제문기자 |
공공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로 하고 사업성 및 실적에 따라 투자 규모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공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후 13.0%로 올리고,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여개 확충해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수용률을 현재 10.6%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OECD 국가 평균 임대주택 재고량은 11.5% 수준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가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액을 깍지 않아도 연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실제 사업 시행은 지자체 소속 공사에 위탁(지자체의 재정 매칭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가능)하는 방식을 통해 개발 이익이 지자체에 귀속된다고도 강ㅈ했다.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건설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중장기적 문제가 노령화와 저출산”이라며 “연금을 쌓아놨다가 곶감을 빼먹듯 하는 방식에서 탈피, 투자를 한다는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복지사업이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공공주택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연금기금 공공부문 투자 정책토론을 주최한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을 설계한 보수진영의 원로인 서상목 전 장관도 채권방식을 통해 국민연금을 일자리에 투자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고, 주거와 보육, 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