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대 국회 겨냥 경제입법 요구

한경연, 4개분야 28개 법안 제시
"일자리 250만개 새로 창출" 주장
박용만 회장, 법안처리 거듭 촉구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경제계의 입법 및 정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7일 ‘제20대 국회 정책 건의서’에서 20대 국회가 4대 분야 주요 경제법안 28개를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기간 개정, 유한책임회사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법인세율 인하 등도 건의서에 담겼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같은 기간 38만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조속한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세종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간곡한 하소연을 하러 내려왔다”며 제19대 국회 종료 전 경제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주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아예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경제 관련 입법 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전경련과 경총·무협·대한상의 등 경제 7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