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하루 사이에 1달러당 10원 이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외환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그런데 정부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 저성장 등의 이유를 달며 달러화 가치 상승을 설명하려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정부의 우리 화폐인 원화 가치에 대한 전망이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급하지도 않고, 급격한 변동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분명히 국제외환시장에서 원화 변동은 유독 극심해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외압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독립성 문제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원화 환율의 급등은 국내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민 실질소득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신규 자금 유입을 막아 국내 경제는 바닥을 칠 수가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이란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도 같다. 2010년 이란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란에게 갑질을 해왔다. 당초 시작은 원화를 주고 석유를 들여오면, 이란이 받은 대금을 국내 은행 계좌에 쌓아 뒀다가 우리 상품을 사 갈 때 정산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4조원의 이란 돈을 연 금리 0.1%로 묶어둔 적이 있다. 이란의 반발이 심해지자, 2012년 8월 연 1.6%로 겨우 올려 주었다. 이제 이란의 경제제재가 풀렸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원화 자금을 엔화나 유로화로 바꿔 찾아갈 경우, 가뜩이나 하락하고 있는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도 원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서민 생활은 팍팍해지고 수출 대기업만 희희낙락했는데 지금은 수출도 시들시들하다. 우리나라의 2월 수출이 지난달에 이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시장과 같이 일반시장도 불안정하다. 문 닫는 소매상점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엄청난 탈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도매시장 밀집지역에는 전국의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물건이 존재하기에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는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다. 그곳 도매상들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처음 부른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가 암처럼 퍼지고 있다.

금고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리는 이미 경제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다. 개인금고에 달러가 쌓이고 현금 결제로 탈세한 5만원권이 빼곡히 쌓일 때 은행과 정부의 금고는 텅 비게 된다. 정부가 빨리 나서서 경제의 방향키를 올바르게 다시 잡았으면 한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