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경 집행으로 성장률 0.15∼0.36%P↑

한은 분석보고서서 밝혀져 “정부지출 늘면 소비 증가 입증”

지난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 집행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5∼0.36%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한경수 거시재정팀장과 지정구 모형분석팀 과장은 8일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GDP 성장률(속보치)은 2.6%다. 한 팀장과 지 과장이 경제모형으로 정부지출의 효과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률이 0.15∼0.3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소비(투자 포함) 3조5000억원, 이전지출 9000억원 등 약 12조원이다.

특히 정부의 소비지출 효과가 가계 등에 지급하는 이전지출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소비지출 재정승수는 0.8이고 이전지출 재정승수는 소비지출 승수의 약 40%로 추정됐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한 팀장과 지 과장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민간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지출과 보완관계가 큰 부문의 정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