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당 1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 8항을 상대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현행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적용해 유디치과 관계자와 치과의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유디치과는 여러 명의 치과의사에게 병원 진료실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병원 의사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헌재에 낸 제청 청구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 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등 순기능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 법률은 불법의료 및 이익극대화 행위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넘어선 지나친 제재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보조참가인, 이해관계인들은 위헌과 합헌에 대한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으며, 청구인은 변론에서 네트워크법은 이해관계인에서 주장하는 사무장병원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 경제적 효용 증대로 건보 재정 절감과 경영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행정 감독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해관계인으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측 대리인은 변론을 통해 "네트워크법은 사무장병원과 유사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목적은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영리를 위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의료기관 경영 시 본질인 의료행위에 집중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구 의료법 당시의 이중개설 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판 2003도256판결)의 근본취지는 의료의 질이 훼손 되는지 여부라며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까지 하면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집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성과급 수수와 리베이트건에 대해서는 "실질적 개설자가 새로운 네트워크병원을 개설할 때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네트워크병원의 개설과 리베이트 수수가 관련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와 의료기관 시장질서가 와해되는지 여부"라며 "겉으로만 보이는 저렴한 비용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의료인 본인의 이름으로 다수의 의료기관들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공동구매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변론했다.

보조참가인 유디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관계자는 변론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경위, 입법목적(네트워크 병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의 근거가 없으므로, 명백성 통제 원칙에 따르더라도 비례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벌 체계 불균형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종전 의료법과 2003년 대법원 판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 등을 신뢰하여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인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및 '운영'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의 논란과 하급심 법원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측 대리인의 저렴한 비용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반박으로 임플란트를 예로 들어 "유디치과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수가 인하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의료의 질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 담당 법관들은 의료행위를 제외한 경영 전반을 주식회사 유디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라는 원래의 성격은 이윤추구인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고 경영지원 행위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두는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모두 양측의 장점만 설명하고 명확한 자료가 부족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미래로룸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는 의료법 33조 8항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기존 의료법 33조 8항은 공익을 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률이었다"며 "2003년 대법원에서도 ‘진료장소의 제한을 지킨다면 의료인간의 동업이나 경영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겨 의료인 간 동업을 통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길을 터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표는 "합법적으로 다른 병원에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했던 의료인들이 한 순간에 불법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