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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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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 Feulner(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When you think of the United States as being free, what comes to mind? The ability to speak your mind? To vote? To live and work where you please? Good answers, but there’s another kind of liberty that’s easily overlooked, although it affects nearly everything we do.

I’m talking about economic freedom. How free are we to earn without being overtaxed and overregulated? How complicated is it to start a business and keep it running? Does our government spend too much? Can we trade freely with other countries?

They affect numerous aspects of our daily lives ― from how much money we make and what kind of work we do, to how high prices and unemployment are and even what kind of appliances we can buy.

Every year,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Wall Street Journal release a country-by-country policy guide known as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 And the 2016 Index shows that our global ranking is No. 11, with a score of 75.4 (on a 0-100 scale, with 100 being the freest).

Others might envy being No. 11 on a list of 178 countries, but we tend to hold ourselves to a higher standard. We’re trailing Hong Kong, Singapore,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Canada, Chile, Ireland, Estonia and the United Kingdom.

As recently as 2008, the United States ranked seventh worldwide, had a score of 81, and was listed as a “free” economy (a score of at least 80). Today, its score of 75.4 ― which matches its lowest score ever -means it’s “mostly free,” the Index’s second-tier economic freedom category.

Each country is evaluated in four broad areas:Rule of Law, Limited government, Regulatory efficiency, Open markets.

경제의 자유를 진단하는 이유

에드 퓰너(미국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당신이 미국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나는가.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 능력인가. 투표.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하는 것. 모두 좋은 답변이나 쉽게 간과되지만 우리 행동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종류의 자유가 존재한다.

필자는 경제의 자유에 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나친 세금을 내지 않고 과잉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돈을 얼마나 자유롭게 버는가.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가. 우리 정부는 너무 많이 지출하는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에서부터 물가와 실업률은 얼마나 높은가 심지어 우리가 무슨 종류의 가정용 기기를 살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의 수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매년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자유지수란 이름의 국가별 정책 가이드를 발표한다. 그리고 2016년 지수는 우리의 세계 순위가 11위이며 점수는 75.4란 것을 보여 준다. 이는 0부터 100까지 눈금 위의 위치인데 100이 가장 자유롭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178개국 명단에서 11위인 것을 부러워할지 모르나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리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에이레, 에스토니아, 영국에 뒤진다.

2008년까지도 미국은 세계 7위였으며 점수는 81로, 80점 이상인 경제가 “자유로운” 국가들의 명단에 올랐다. 오늘날 미국의 점수 75.4는 미국이 받은 최하점수로 나라의 경제가 지수의 경제 자유 범주에서 두 번째 층인 “대부분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각국은 법의 통치, 제한된 정부, 규제의 효율성, 개방된 시장이란 4개의 넓은 분야에서 평가를 받는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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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to: 유지하다 △match: 부응하다, 연결시키다 △evaluate: 평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