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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미국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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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주지사 선거까지 개입
적대국 대통령을 특사 활용
속셈은 친미국가 되는 것
초강대국 미국의 우방인 한국
왜 이용 못 하는지 이유 궁금
북한의 김일성은 1994년 6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를 평양으로 불렀다. 후계자인 김정일이 핵 개발에 나서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공모함 3척과 전함 33척을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는 등 영변 핵시설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다급해진 것이다.

김일성은 “아들한테 잠시 맡겨놨더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며 자신이 수습할 테니,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준 권력의 전면에 다시 나서기 위한 수순이었다. 카터는 부랴부랴 서울로 날아와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했다.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성사되진 못했지만, 북한으로선 ‘철천지 원수’ 국가의 전직 국가수반을 손쉽게 특사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우리나라 대통령이 냉전시대 소련과 중국의 전직 서기장이나 국가주석을 메신저로 삼으면 그들이 과연 응했을까? 글쎄다. 그런 발상 자체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카터는 김일성의 심부름을 흔쾌히 이행했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난제를 해결하려면 아칸소 주지사 선거 때부터 얽힌 빌 클린턴과 북한의 커넥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조사처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일본인 친북 인사를 통해 클린턴 후보 선거캠프에 1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댔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난 후엔 누가 표를 찍어줬고,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가만 보인다고 한다. 바둑으로 치면 복기다. 비록 적대국이지만 선거 때 거액의 정치자금을 댔다면 당선 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선거개입 공작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이 미국 주지사 선거에까지 손을 뻗친 걸 보면 찰나에 수백 수를 내다본다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를 보는 듯하다.

사실 김일성의 미국관은 6·25전쟁 전후로 확연히 달라진다.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이 쉽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실수는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 교훈도 얻었다. 그것은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군의 남침뿐만 아니라 남한군의 북침도 막아준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카터와의 대화 때 주한미군에 대해 ‘평화유지군 성격’이라고 한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김일성이 권좌에 있을 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핵 개발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마음놓고 권력 독점을 누릴 수 있었다.

북한 외교전략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통미봉남’이 있다. 미국과 실리적 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한다는 정책이다. 남한을 미국과 거래하기 위한 통로쯤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위해 기를 쓴다는 것이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일까. 바로 남한을 놓고 벌이는 흥정이다. 김일성이 카터한테 속마음을 내비쳤듯이 북은 미국과 수교하고 싶어 안달이다. 즉, “우리랑 수교하면 친미국가가 될 테니, 남한을 우리한테 넘겨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다.

북한을 다녀온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은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계속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하라며 ‘전화를 해 달라(콜미)’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로드먼을 평양으로 부른 진짜 이유다. 농구 경기나 구경하려고 초청한 게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강권한 것은 저간의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겐 ‘경악’ 그 자체였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미 정상회담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선하려 한 것이니 오죽했겠는가.

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이자 군사동맹국이다.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군사작전 중에 군량미와 무기를 적으로부터 노획해 사용하는 전술이 있다. 재남침 때 연료와 식량을 남한의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 식당을 이용하라는 북한의 이른바 ‘고속도로 전술’이 탐지된 바 있다. 내 주머니 속의 송곳도 상대에게 빼앗기면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된다. 밉건 곱건 미국과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 더욱이 요즘처럼 북이 비대칭전력인 핵으로 위협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할 때 우리가 미국을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먼저 사용한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