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독도 도발… 한·일 다시 급랭

고1 교과서 77% ‘일본땅’위안부 문제 대부분 축소
외교부, 일 총괄공사 초치…왜곡된 역사관 시정 요구

내년부터 일본 고교 저학년(주로 고교 1학년)이 배우는 사회과 교과서의 77.1%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실리게 됐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의 잇따른 교과서 왜곡 조치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후 개선 국면에 진입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 지도에 독도가 파란색으로 구분된 일본 영해 안에 포함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을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후 고교 교과서에는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일본사, 세계사, 현대사회, 정치·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77.1%)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2012년 검정을 통과해 2013년부터 고교 저학년이 사용해 온 사회과 교과서 39종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27종으로 69.2%였다.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앞)가 18일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스즈키 공사를 불러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문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역사 교과서 17종 중 11종, 현대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모두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부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비인도성,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사망한 조선인 수, 3·1운동 사상자 수, 난징(南京)사건으로 살해된 중국인 수 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수정됐다.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시미즈(淸水)서원의 일본사A 교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식민지나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에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붉은선)고 기재돼 있다. 도쿄=연합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침탈의 과거사로 고통받은 주변국들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염유섭·김주영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