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에서 교사 질의 확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교사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예비교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계속적으로 확대됐고, 80년대 후반부터 다원화된 교원양성과정과 정원의 급격한 증가로 중등교원의 과잉공급과 적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러한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과잉 양성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나아가 청년 실업 확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평균 16대 1이나 될 정도로 교원수급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4∼2024 대학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사범계열 인력의 초과공급이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

그동안 교육계에서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의 난립과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예비교사를 양성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기존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평소 대학당국이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한 결과로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을 통해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 4주기 1차연도(2015년) 평가는 사범대, 교육대 등 62개 대학 20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90여개교의 650여개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5일 교육부는 4주기 1차연도 교원양성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잠정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조만간 확정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승인 인원의 30%를, D등급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E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기관이 폐지된다.

기존 평가와는 달리 4주기 평가에서는 교원양성기관별로 특성화 지표를 별도로 적용하고 동일한 지표라도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 점과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정성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등 평가시스템을 개선한 점이 돋보인다.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평가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고, 동시에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교사 정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불균형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원칙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 차원에서 양성기능을 임용체제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가 교원양성기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