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현재 커다란 전환점을 돌고 있다. 우선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까지 시사하는 등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은 이젠 기본적인 위협이고, 아예 핵탄두까지 공개적으로 핵위협에 나섰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동맹인 미국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 스스로는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우리 군에는 재작년부터 병영부조리, 성추문, 방산비리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지속된 긴장상태로 군 조직 전체에 엄청난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병력난도 문제다.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기도 버거운데, 병력까지 부족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로 약 10년 전만 해도 70만명 정도이던 사병이 2023년부터는 40만명에도 못 미치게 된다.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다보니 우선적으로 육군이 줄어든다. 현재 49만여명 수준의 병력은 2022년까지 무려 11만여명을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인력과 부대 규모를 줄이는 대신 화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부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장비가 뛰어나다고 한들 병력이 부족하면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현재 지상군의 숫자로만 비교하자면 북한 대 한국은 102만명 대 49만5000명이다. 문제는 6년 뒤다. 병력의 22%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감축되면, 병사 1명이 적 3명을 무찔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전투로봇과 같은 ‘미래지향적’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같은 첨단무기라도 당장 일선 보병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부대개편도 실제 현장에서 싸우는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이라는 청사진을 준비해 뒀다.

결국 문제는 비용이다. 병사를 줄이는 대신 부사관 등 간부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비용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대개편에 나서야 할 판인데, 어찌된 일인지 2차 부대개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영적체에 따라 1만명을 추가로 입영시키는 등 당장의 문제로 생긴 일로 보인다. 그러나 눈앞의 현상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6년 뒤 우리는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틀이 갖춰진 것은 바로 1970년대의 노력 때문이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고, 맨손으로 방위산업을 일구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의 강한 국방력이 생겨났다. 지금 당장 미래의 국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미래에는 예산을 쓸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안보태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