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워싱턴 DC 핵안보정상회의서 집중 논의 / 핵물질 국제적 통제·IS 격퇴 해법 도출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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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의 비전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성 인근에 운집한 2만여 군중 앞에서 “핵무기는 냉전시대가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라며 인류가 핵 공포에서 벗어나는 원대한 ‘꿈’을 얘기했다. 2010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열려 온 ‘핵안보정상회의’(NSS)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핵물질의 국제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첫 회의를 주재한 오바마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4차 회의를 다시 워싱턴에서 개최하며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 비전 제시로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의 꿈은 이제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줄 왼쪽 네번째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깨진 약속, 포기할 수 없는 꿈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직후 벨기에 경찰은 이슬람국가(IS) 소속 테러 용의자의 은신처를 수색했다. 이때 혐의자의 아파트에서 수상한 비디오가 발견됐다. 이 비디오에는 벨기에 핵센터 정찰 기록이 담겨 있었다. IS 테러범이 벨기에 핵센터에서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핵 전문가를 납치해 핵폭탄을 제조하려 했다고 벨기에 경찰이 밝혔다.

핵테러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5년여 동안 핵무기와 핵물질 감축 및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여전히 당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1800t가량이 비축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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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손에 넣는 시나리오가 ‘가장 긴급하고 심각한 국제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핵안보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4년 안에 HEU와 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핵물질 통제의 필요성과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및 각국 지도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미 외교협회(CFR)가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핵안보정상회의는 프라하에서 제시한 핵안보(Nuclear Secur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물질과 핵시설을 테러집단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찾자는 게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원전 등 핵시설 방호 대책 등이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제시했던 또 다른 핵 이슈인 핵 군축과 비확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 등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등 다른 국제적인 협의체 몫으로 남겨 두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1차 미국, 2차 한국, 3차 네널란드, 4차 미국 등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열린다. 첫 회의에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고, 현재 참가국은 53개로 늘었다. 이 회의는 그동안 HEU와 플루토늄의 민간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이 회의 출범 이후 13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 ‘핵물질 자유국’이 됐다. 또 24개가량의 HEU 생산시설이 저농축우라늄 시설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핵무기 500기가량을 만들 수 있는 15t가량의 HEU 생산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CFR가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2012년에 HEU를 러시아에 이전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가 특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주례연설에서 “우리는 수십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다음주 핵안보정상회의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을 재점검하고 단합된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국인 미국은 정상회의 기간 특별세션을 열어 IS 격퇴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멍 뚫린 핵안보 시스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핵 등 방사성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재앙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핵물질방호협약(CPPNM)이 개정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이 협약이 시행되려면 전체 89개 가입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비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11개국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핵물질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각국에 대한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다. IAEA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3각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핵물질 안전 기준의 표준화와 제3국 감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심 4개국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 안보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란도 핵안보정상회의를 외면하다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핵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핵안보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으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2010년에 미국과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무기 감축을 거부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신냉전’을 불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 편성안에 낡은 핵폭격기, 핵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개선을 위해 18억달러(약 2조1000억원)를 배정했다. 군축비확산센터(CAC)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오바마 정부의 핵 관련 예산이 증가 추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