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인준 싸고 오바마 정부·공화당 충돌
평균 34년5개월 재임
시대흐름 반영 못하는 종신제 “이젠 손볼 때” 개선여론 높아

동성결혼 논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위헌 논란…. 미국을 양분시킨 민감한 쟁점들이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논란이 종결된 사례들이다. 올해도 이민개혁법, 총기규제제한법 등 쟁점 현안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대법원은 계속 이어진다.”

미국 대통령과 연방대법원장을 모두 거친 윌리엄 태프트가 남긴 명언이다. 대법원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대법원의 힘은 막강하다.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 연루돼 낙마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이 재판을 방해하자 대법원은 1974년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백악관에 불법 도청 자료 제출을 명령했고 이는 닉슨의 하야로 이어졌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2000년 대선 국론 분열 상황의 종지부를 찍은 것도 대법원이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는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보다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적은 표를 얻었지만,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선 투표용지의 수작업 재개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했다면 고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대법원 구성이 보수 진영에 유리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개표 중단 판결을 내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고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승복한 것도 대법원 권위를 상징하는 사례로 곧잘 인용된다.

요즘 대법원이 도전에 직면했다. 도전은 정부와 의회의 ‘싸움’에서 비롯됐다. 지난 2월 사망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정부가 에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자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즉각 청문절차 거부를 선언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1월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이 개입된 결정이었다.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5대 4였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리가 보장된다. 연방 헌법 3조가 ‘선한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 직위를 가질 수 있다’며 신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1789년 설립된 대법원은 처음엔 6명의 대법관을 두었다가 1869년 정원을 9명으로 늘렸다. 종신직이다보니 지금껏 배출된 대법관은 112명에 불과하다. 평균 재임기간도 34년5개월이 넘는다.

정치권이 스칼리아 후임 문제를 놓고 정략적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헌법학자와 언론을 중심으로 대법관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종신제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의 독립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추세를 20∼30년 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8∼19세기엔 대법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6년에 불과했다. 그런데 기대수명이 늘면서 대법관의 재임기간도 함께 늘었다.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대법관 종신제도 손질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1년차와 3년차에 순번대로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하고 임기는 18년으로 제한하자는 구체적 제안들도 나온다.

필자는 국외자이지만 보수-진보로 양분돼 정쟁이 일상화한 미국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대법관 임기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마다 진영논리로 대법관을 임명하다보면 언젠가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 헌법의 설계자들이 대법관 종신제를 둔 이유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