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공약 이틀 만에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4·13총선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26일 당 홈페이지에 정책공약집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더민주는 정책공약집 중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공약 첫번째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포퓰리즘’ 논란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논란이 일자 급히 공약을 거둬들였다.

세종시 관련 공약은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이후 매 선거 때마다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반복돼 더민주는 이번 공약 철회를 두고 ‘재탕 공약’, ‘졸속 공약’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집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한다는 ‘완전 이전론’에서 ‘단계적 이전론’으로 물러선 것이다. 김 대표는 ‘장기 과제’로 남기는 게 당론이냐는 질문에 “헌재가 관습헌법에 따라 소위 입법부, 행정부의 중추와 사법부를 옮길 수 없다고 위헌 판결했다”며 “앞으로 헌법도 개정할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 상황의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약이 재탕·졸속·선심성 공약 논란으로 치닫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컸유세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단장으로 한 ‘더컸유세단’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공천 탈락한 의원이나 예비후보들로 구성된 이 유세단은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를 할 계획이다.
이재문 기자

김 대표는 전날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이 전화로 공약에 대해 보고하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공약을 공약집에 포함시켰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20대 국회 중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마지막에 김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에 앞서 선대위 부위원장단과 재외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더민주가 공약을 철회했지만 세종시는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세종시는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가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시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을 겪었다. 2005년 여야는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처 가운데 ‘12부4처2청’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세종시 추진을 찬성했다가 당선 이후 세종시 계획 수정 방침을 밝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을 지켜낸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