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과다 인상 주범/ 과잉진료·허위청구 감시 강화/ 차보험 무사고 장기가입자 혜택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 관행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사고 장기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민원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과다 인상 요인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안들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해온 비합리적인 진료 관행도 수술대에 올린다. 금융당국은 도수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 등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진료 항목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나 보험금 허위 청구 등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0.5%였던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8.3%, 올해 25.5%로 급상승하고 있다.

휴대전화·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제조사별로 보상정책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휴대전화 보험은 보상정책별로 수리비용이 상이한데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분야도 소비자 설명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