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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도 문제였지만 휴대전화 자동동보 기능으로 50명에게 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출시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동시 발송기능의 최대 인원이 25명이어서 자칫 선거법 위반 사범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보 관련 문자메시지는 대개 한꺼번에 수백 명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람 수를 꽉 채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허위사실이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문자메시지 수신 대상을 20명으로 제한한 건 당시 휴대전화의 자동 문자발송 최대인원이 20명이었기 때문으로 안다"며 "휴대전화 기술이 좋아져 25명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카톡으로는 수신 대상자 제한이 없다.
허위사실이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만 아니면 카톡으로는 수신 대상 제한 없이 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로는 특정 후보와 관련한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지 못하게 돼 있다.
내용과는 무관하게 문자메시지로 후보와 관련한 음성, 화상, 동영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다.
반면 카톡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을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통 수단에 대해서는 큰 제약을 두지 않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는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일반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