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문가 릴레이 진단] <2> 공천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평가에 대해 우리는 신화(神話)를 갖고 있다.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착각이다. 물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평가가 만약 인사라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안 되어야 할 사람이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말할 것이다.

정당공천도 그렇다. ‘개혁공천’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언제나 정반대였다. 공천은 지극히 현실적인 권력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원칙과 현장의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 공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은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여야의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 파괴”의 “사당화이자 사천의 정치숙청이고 세력공천”으로 “막장공천”이란다. 패권과 일방공천의 권력오만을 드러낸 정치권의 민낯이었다. 여야 공천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도 변명은 딱 한마디로, 여야가 같았다. “정무적 판단”이란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에 공감할 수 있을까?!

선거벽보 준비 분주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왼쪽부터)이 29일 벽보 시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된다.
연합뉴스

공천은 중요하다. 공천이 우리 정치체제에서 모든 정치 충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정부 그리고 지방정치 리더십 구성의 출발이 바로 공천이다. 우리가 뽑는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도지사도 구청장도 지방의원도 그렇다. 정당이 인적 정치자원의 최대 공급자이다. 따라서 선거 때 유권자는 싫든 좋든 정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공천은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지(肢)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이 잘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실패했어도 언젠가 우리도 ‘제대로 된 공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천의 목적은 ‘책임 정당정치’의 실현이다. 공천은 책임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선거는 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정기적으로 묻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는 정당이다. 상향식 공천이든 하향식 공천이든 책임 정당정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두 공천 방식은 선택의 대상일 뿐이다. 상향식은 선(善)이고 하향식은 악(惡)이라는 구분은 수단이 목적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와 같다. 현실적으로는 양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서 공천이 이루어진다. 상향식 공천이든 하향식 공천이든 유권자의 공감(共感)과 감동(感動)이 관건이다. 공천의 또 다른 목적은 선거 승리다. 공천을 통해 정당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 누가 공천을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유권자들은 안다. 승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정당은 스스로 뼈를 깎는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다. 그러면 승리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그렇다면 ‘책임정당과 선거 승리의 공천과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선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천이 과거에 그랬듯이 몇몇 사람 또는 일부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이 다 하더라도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원과 유권자 참여의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수단의 하나이다. 민주화 이후 계속된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에 도입된 ‘안심번호 여론조사’도 그렇다. 디지털 시대 ‘지지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방성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우리의 개방 지향형 정치·정당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당 약화였고 무(無)책임 정당정치였다.

공천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이때 공천이 현실적으로 100% 투명할 수는 없어 유권자 공감 여부가 투명성의 핵심이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불가피한 전략공천의 하향식 공천도 유권자가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공천과정은 또한 공정해야 한다. 후보가 되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도 후보 간 불공평과 조직 동원 그리고 조작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안심번호든 아니든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책임정당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항상 뒤탈이 생긴다. 공정한 공천과정이라면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 유권자 감동은커녕 공감과 이해도 어렵다. 여론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 정당정치는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공천과정의 원칙은 제도화이다. 제도화의 첫걸음은 ‘예측 가능성’이다. 최소한 선거 일정 시기 전에 해당 선거의 공천 일정과 방식이 정해지고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래야 공정경쟁이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 탈당과 분당 사태는 반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공천이 일정 시기까지 완료되도록 ‘일시적으로라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공천이 기본적으로 정당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논란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정당에 주고 있다.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의 표현이다. 며칠 전에도 선관위는 7개 정당에 400억원을 나누어 지급했다. 우리의 세금이다. 공천 완료 시기의 법제화를 따르고 싶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안 받으면 된다. ‘공천 완료 시한의 법제화’. 책임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다음 총선의 바람직한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정당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공천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지가 중요하다. 총선 후 바로 대선을 향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책임 정당정치의 원칙을 실현할 공천 방식을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