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2024년부터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에는 900만명이 넘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르다. 저출산·고령화가 마침내 ‘발등의 불’이 됐다. 저출산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등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혼 추세를 완화하고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 주거 부담과 일자리 등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고비용의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의 활성화,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에 쓰이는 돈은 늘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저출산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든다는 건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김홍수·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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