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안내에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는 인터넷 투표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총선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단체는 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워스트(Worst·최악의) 10인 후보’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앞서 자신들이 공개한 최종 낙선 후보 35명 중 집중 심판대상 10명을 인터넷 투표를 통해 뽑아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투표가 사실상 여론조사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108조에 어긋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실시하기 2일 전 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총선시민네트워크 측은 이 같은 선관위 해석에 “해당 법 조항은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자들 간 경합이나 지지율 순위 등을 조사할 때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회의 등을 거쳐 다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