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 123명 성명 발표

 나승철(사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23명은 8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벌어진 입시 불공정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도입 초기부터 고액의 등록금, 불투명한 입학 과정 등으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그동안 법조계 등 사회 각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로스쿨 측은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입시 과정에서 면접관이 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었고, 학생은 검찰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 이름을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는 다른 교수들에게 이 학생의 입학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가된 상태다.

 변호사들은 “경북대 로스쿨은 입학 청탁을 하고 다닌 교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의법조치하겠다는 기이한 반응을 보였다”며 “사법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도입됐던 로스쿨은 이제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 자신들에 대한 일체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이토록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로스쿨은 법조인을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가진 자는 편안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절망만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이 경북대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나 변호사 등은 “입학 청탁을 하고 다닌 교수가 누구인지 밝혀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