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사진)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조세 형사사건의 절차 및 주요 쟁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 관련 형사사건 증가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세무당국은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세태에 발맞춰 조세 관련 형사사건의 절차, 쟁점 및 최신 동향 등을 다룬다.

태평양 조일영(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올 초 태평양 조세형사팀을 발족하고 조세·형사 분야를 연구해 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조 변호사는 2015년 11월 출간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조세형사법’ 개정판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세미나는 김성진 대표변호사의 인사말과 함께 총 4세션으로 진행한다. 1세션은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조세 형사사건의 개요 및 최근 동향’을, 2세션은 김혁주 세무사가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를, 3세션은 이경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조세 형사사건의 수사 방법 및 절차’를, 4세션은 조 변호사가 ‘조세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참가자에게는 회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메일로 문의할 수도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