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부서울청사’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많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는데 요즘 다시 확 높아졌다. 송모(26)씨라는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 ‘우리 집’(서울청사)에 몰래 들어와 휘젓고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하지만 호의적인 시선 대신 비난과 손가락질만 쏟아지는 터라 마음이 영 불편하다. 솔직히 나는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우리 집안 사람들의 보안 의식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뻥 뚫려 난리가 났을 때 조마조마했다. 인천공항공사 측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첨단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공항에서 밀입국이 잇따르고,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됐다는데 인천공항보다 보안체계가 나을 것 없는 우리 집은 어쩌나 싶어서다. 이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인천공항 보안실태의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하고 관련 책임자는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세게 문책하길 바랐다. 나뿐만 아니라 정부세종청사와 주요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도록 말이다. 하지만 며칠 후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의 공항테러·보안대책 관련 장관회의에선 국회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만 드높았다.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공항의 ‘보안 누수’가 심각하다는 투로 들렸다. 인천공항 사태의 경우 정부가 공항 운영이나 항공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관료와 정치인을 ‘낙하산 사장’으로 보낸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을 많이 들은 나로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사장들이 염불(공항 운영)보다 잿밥(선거 출마)에 정신이 팔렸다니 공항 내부 보안의식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 어쨌거나 이런 식의 정부 대처로는 공직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리 만무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인천공항 사태는 ‘재수 없이 터진’ 남의 일로 여길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돼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월28일 처음 보는 수상한 사람이 청사 1층 로비를 돌아다녔다. 그는 ‘처벌받고 나면 꼭 국가정보원에서 특채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대담성과 주도면밀함을 자랑한 20대 공시생 송씨였다. 이후 숨을 죽이고 지켜본 송씨의 행각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대로 놀라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집 보안상태다. 외부인 무단 침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지경으로 당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오죽하면 ‘믿었던’ 정부 대신 공직사회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엇나간’ 공시생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질까. 송씨가 테러범이었다면 어찌할 뻔했나. 아∼정말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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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은 사회부 차장 |
의인화한 정부서울청사의 시각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시생 정부청사 침입사건’을 되짚어봤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특별대책팀을 가동해 각 정부부처(청사)의 보안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주요 시설 경계태세 강화 및 공직감찰 방침을 밝히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고개 숙일 일이 터졌을 때마다 반복된 익숙한 풍경이다.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많은 국민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아무리 강력한 테러방지법과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결국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인천공항과 정부서울청사 사건의 교훈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염불이 안 될 대책을 마련하려면 바로 이 지점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