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레임덕 위기… 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선거의 여왕’ 박근혜(사진) 대통령이 4·13총선에서 성난 민심에 고개를 숙였다. 과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 ‘불패 신화’를 이어갔던 박 대통령이지만 ‘정치인 박근혜’로서 치르는 사실상의 마지막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4대 부문 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들도 줄줄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획득한 122석으로는 국정운영 동력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서다. 당·청 관계를 비롯한 대야, 대국회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일단 당·청 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우선 선거에서 생환한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곧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잡고 당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릴 기회를 모색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는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계파갈등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비박계와의 갈등이 더욱 노골화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야, 대국회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비판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늘리는 한편 3당 구도를 활용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안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일시적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아쉬운 결과이지만 더 노력해 3당 체제에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일부 참모진 및 내각 교체를 통해 국정운영 추동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한다면 우선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이어 내각 개편 순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권 내에선 현기환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병기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적쇄신 작업 또한 국면전환을 위한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의 평가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기 레임덕 차단을 위한 사정정국 조성이나 개헌 시도를 통해 국면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임해서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일방통행식 지시가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집권세력이 바뀌는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