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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뀌어야 분열·갈등의 정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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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잔 나누며] 19대 국회로 정치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
“24년간 정치를 하며 12년 국회의원 하고, 12년 놀았다. 백수 되는 게 새삼스럽지 않다. 나는 숙달된 백수다.”

다음달 말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를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태(68) 의원이 스스럼없이 한 말이다. 그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한 후 8년 쉬었는데,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1년 근무해 정확히 말하면 7년 논 셈이다. 17대 국회의원 4년 하고 또 4년 놀았다”고 회상했다. 

다음달 말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현실정치를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숙달된 백수”라며 홀가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 정치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행 소선거구제와 5년 대통령 단임제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해보였다. 국회의원에 미련이 없냐고 묻자 “에이, 미련은 무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컷오프 돼 출마하지 못했지만 4년 전 아내와 불출마하기로 이미 약속한 일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집사람과 ‘19대 국회가 마지막이다. 더 안 한다’고 약속을 했었다. 집사람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도와 달라고 얘기했었다. 집사람이 작년 가을쯤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당신 또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출마)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탈당 러시가 이어지며 당이 위기에 빠졌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중진의 역할을 요청하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불출마 결심을 알리는 것이) 당 상황이 어려워져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불출마 결심을 빨리 밝히지 못한 사정을 털어놨다.

“중진이 꼭 경쟁력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갈라지고 찢어지는 혼란 속에서는 지역 기반이 있는 현역 의원이 신인보다 더 강세를 보이잖아”라고 했다. 불출마를 결심했으나 어지러운 당내 사정으로 ‘자의반 타의반’ 발표를 미루다가 컷오프 발표가 났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3번 하며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은 적이 없어 여론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애초에 컷오프를 함께 당했던) 문희상 의원과 나는 경선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야. 또 경선하려면 귀찮잖아”라며 “경선을 많이 치러 본 지역구 당원들은 훈련이 잘 돼있다.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라는 게 응답률 1∼2% 아니냐. 조금 대비해 착신전환을 해놓으면 500명 중에 50명 정도로 10%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했다.

첫 경선을 치른 그는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거철에 하도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많아 휴대전화 응답률이 3%밖에 안 돼 역선택이 가능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당초 5만명을 돌리면 1만명 이상이 답변하며 안심번호 응답률이 20∼30% 될 걸로 봤다. 그러면 개입하긴 어렵잖아. 그런데 5만명을 돌렸는데 응답한 사람이 1400명이야. 이번에 상대방이 ‘그 전화 오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그래라, 누구 지지한다고 해라’고 몇 백명한테 얘기해 역선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현실정치를 떠나지만 정계은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누구처럼 은퇴한다고 해놓고 토굴에 사는 게 은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계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우리 5000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정치다. 세계사를 보면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민족이 번성한다. 소위 1987년 체제인 대통령 중심제와 소선거구제를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해봤다. 정치가 제 기능과 문제 해결 역할을 못하고 국민을 더 분열시키고 갈등을 더 증폭시켜 왔다. 87년 체제를 극복해 과연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선거제도가 뭔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적보다 더 미워하면서도 한 당에 있어야 하는 맹점이 있는 만큼 현행 선거구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비박, 더민주당에서는 주류-비주류, 친노(친노무현계)-비노가 싸우는 것도 정치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를 놓고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을 하고, 집권 후 3년 지나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는 등 권력구조 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신으로 보였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의 새판짜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대선 전에 개헌, 선거구제 문제들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그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38만원밖에 안 나온다. 옛날에 부었던 것을 늦췄으면 70만∼80만원이라도 나올 텐데”라며 ”보람을 찾으면서 활동비라도 좀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노후 걱정을 하기도 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이동수 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