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총선 사범 1267명 수사 / 허위사실 공표 혐의 33.6% 최다 / 검, 박준영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청은 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606명을 단속해 당선자 43명을 포함 1267명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2012년 19대 총선 때와 비교해 단속된 인원은 89명 줄었지만 후보진영 간 고소·고발이 늘어나면서 입건자는 117명 증가했다.

전체 단속 인원의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가 539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향응 212명(13.2%) △현수막 훼손 166명(10.3%) △인쇄물 배부 159명(9.9%) △사전선거운동 129명(8.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범은 19대 총선(367명) 때보다 46.9%나 늘었다. 이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흑색선전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들 중 76명(구속 11)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2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236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단속 대상에는 후보 118명, 예비후보 201명, 배우자 17명, 직계 존·비속 5명, 선거사무 관계자 88명, 정당인 77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된 후보 118명 중 20명은 수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98명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선자도 43명이나 되며 일부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 대상 당선자(98명)와 겹친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전남 무안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e-mail]